당정, 여성발전기금 존속 `잠정합의`(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최근 정부혁신위에서 폐지를 권고한 여성발전기금을 존속키로 잠정 합의하고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당정은 25일 오전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과 이경숙 여성위 간사,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발전기금의 존속 여부와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당정은 남녀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의 상징성과 선도적 정책추진 필요성은 물론 16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금 연결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혁신위가 지적한 일반예산과 기금사업 간의 차별성이 없고 자체 수입재원이 없다는데 대해서당정은 "일반회계 의존도가 높지만 최근 복권기금 등의 전입으로 재원도 다양해진 만큼 향후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앞서 열린우리당은 기획예산처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지방여성발전기금과의 문제, 선도적인 여성정책 추진 필요성 등을 이유로 폐지하지 않도록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열린우리당은 조만간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과 관련해 정부혁신위, 기획예산처와의 당정협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