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개폐장치 입찰담합…효성중공업 등 과징금 391억 철퇴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구매입찰에서 7년간 담합행위를 한 효성중공업(298040) 등 전력기기업체들이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효성그룹 서울 마포 본사.(사진=효성그룹)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전력기기 10개 사업자(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267260)·일진전기(103590)·동남·디투엔지니어링·서전기전(189860)·인텍전기전자·제룡전기(033100)·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한전이 GIS 구매를 위해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실시한 약 5600억원 규모 일반경쟁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입찰별로 낙찰기업군을 정해 투찰가격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짬짜미’는 2015년초 동남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일진전기에 담합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제룡전기, 서전기전, 디투엔지니어링, 인텍전기전자가 차례로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물량을 배분했고, 물량 배분 비율은 합의 초기 ‘87:13’ 수준이었으나, 가담 중소기업 수가 늘면서 ‘60:40’, ‘55:45’로 조금씩 변동했다. 134건 입찰에서 이들 기업의 평균 낙착률은 96.2%로 매우 높았다.

특히 이들은 담합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참여자가 모두 모이지 않고 각 기업군 총무를 통해 의사 연락을 했다. 중소기업군에서는 중전기조합이 조합대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면서 일진전기, LS일렉트릭 등 대기업군 총무와 함께 이 사건 담합 구심점 역할을 했다. 대기업군의 경우 기간 내내 총무만 전면에 내세우고 투찰자료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은밀하게 합의를 실행했다.

아울러 3개 사업자(동남, 디투엔지니어링, 인텍전기전자)는 한전이 2019년 3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 11건에 대해 각사가 균등하게 낙찰받기로 합의한 혐의도 있다. 동남만 유자격자였던 입찰에 디투엔지니어링이 참가하게 되자 이들은 누적계약금액이 적은 업체를 낙찰 순번으로 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하면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1년 8월부터 입찰에 참여한 인텍전기전자도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의 평균 낙착률은 97%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중 6개 사업자(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제룡전기·중전기조합)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담합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더욱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한 점도 고려됐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은밀한 담합을 공정위의 끈질긴 조사와 면밀한 분석을 통해 법 위반을 입증하고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조합이 대기업과 공모해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경쟁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공기업의 비용 상승과 공공요금의 원가 인상을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엄정 제재한 사례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이 담합 가담자들이 은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연락하면서 합의를 실행하는 등 점점 더 고도화되는 담합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스절연개폐장치.(사진=일진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