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실험장 '규제샌드박스'…기업 10곳 중 9곳 "더 활성화해야"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는 수원 곳곳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로봇은 ‘차마’로 분류돼 인도, 공원을 진입할 수 없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 덕분에 현재는 시험운행을 할 수 있다. 딜리를 운영하는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배달로봇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운영 노하우를 쌓을 기회를 얻었다”며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급증했는데, 편리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기업인들이 새 정부에서도 규제샌드박스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253개사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9.7%가 ‘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유지는 4.4%, 점진적 축소 3.9%, 폐지는 2.0% 응답률을 나타냈다.

규제샌드박스 운영방향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다. 실증 이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제도를 개선하면서 정식 사업화를 한다.

승인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사업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추진에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87.4%는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제품·서비스 사전검증’(78.7%), ‘시장출시’(77.5%), ‘투자유치·사업확장’(68.8%), ‘판로개척’(64.0%), ‘매출증가’(51.4%) 등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제도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이 확산한 것”이라며 “규제를 우회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새 정부에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제도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신속한 규제정비’(87.8%)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규제샌드박스가 단순히 규제 특례를 받는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심의기간 단축’(85.4%), ‘이용 편의성 제고’(83.8%), ‘승인기업 지원 확대’(83.0%), ‘사업진행 조건 완화’(81.8%) 등을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꼽았다.

승인기업 지원의 경우 ‘경영·기술·법률 컨설팅’(25.3%), 융자·우대보증·세제지원’(24.5%),‘승인기업 전용펀드 조성’(20.6%),‘홍보·마케팅지원’(17.0%),‘수출·판로지원’(10.9%) 순으로 응답했다.

옥혜정 샌드박스관리팀장은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규제샌드박스는 혁신기업의 사업기회를 열어주는 혁신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가 제도개선을 통해 더 활성화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