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윤곽 나온다…文정부 4년차, 일자리 총력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는 10일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윤곽이 나온다. 정부는 집권 4년차인 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내주에는 4월 소비자물가, 1분기 국세 수입, 작년 지출 부문 가계동향조사 등 주목되는 통계도 잇따라 발표된다. 경기부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은 줄었는데 장바구니 물가, 생계비 부담은 커졌을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한국판 뉴딜, 과거 토목공사와 달라”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방안’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언급한 뒤 보름 만에 정책 골격이 공개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1차 경제 중대본에서 “한국판 뉴딜은 지난 세기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경제 전환, 4차 산업혁명 대비, 포스트-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차 경제 중대본에서 ‘뉴딜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되 코로나19 이후 한국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관련해 △비대면 서비스산업 △사회간접자본(SOC)과 디지털 결합 등 신산업 육성 방안을 중점 검토 중이다. △디지털 △바이오 △플랫폼 뉴딜 △기후변화 △공공일자리와의 연계성도 보고 있다. 10대 산업분야 중점과제(△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도 검토한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 재정지표 악화

다음 주에는 주요 경제지표도 공개된다. 통계청은 4일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3월 물가는 1.0%(전년동월 대비) 올라 3개월 연속 1%대 상승세를 보였다. 농축수산물(3.2%), 생활물가지수(1.8%), 신선식품지수(3.8%)가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면서 식료품 등 ‘장바구니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무상교육 정책과 국제유가 하락 등이 반영되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지난해 기저효과도 있어 (4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가거나 크게 낮아지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작년 4월 물가 상승률은 0.6%였다.

기재부는 7일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발간한다. 5월호를 통해 올해 1분기(1~3월) 국세가 얼마나 걷혔는지 등을 알 수 있다. 세 수입은 적은데 지출은 늘고 있어 재정지표는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46조8000억원으로 작년 1~2월보다 2조4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수입-지출)는 1~2월 합계 26조2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수입-지출-사회보장성기금)는 30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2월 기준 725조2000억원으로 전월(711조8000억원) 대비 13조5000억원 늘었다.

통계청은 7일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의 생계비 부담 실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2018년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53만8000원으로 전년(255만7000원)보다 0.8% 감소했다. 반면 교통(13.7%), 주거·수도·광열(11.2%) 지출은 증가했다. 주거·교통 지출 부담이 늘어 다른 소비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부진→소득 감소→소비 위축 악순환이 우려된다.

홍남기, 나흘간 10개 회의 ‘강행군’

홍 부총리는 내주 나흘간 10개 공식회의에 참석한다. 4일 아침 7시30분에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녹실회의를 시작으로 8일 오후 8시 사우디 재무장관과의 전화회의가 예정돼 있다.

김용범 1차관은 4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날 발표되는 물가 동향 등에 대한 정부 진단·대책을 발표한다. 이어 7일 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다. 구조혁신TF는 산업혁신, 노동혁신, 공공혁신, 인구구조변화 대응, 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 5대 분야의 20대 과제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다.

구윤철 2차관은 7일 방송에 출연해 ‘연금복권 720+(플러스)’ 1회차 추첨에 나선다. 지난달 30일부터 출시된 연금복권 720+는 기존 연금복권 520과 장당 구매가격(1000원)이 같지만 당첨금은 많아졌다. 1등(7개 숫자 일치) 2명에게 20년 동안 매달 지급하는 당첨금(세전)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아졌다. 전체 당첨금 규모는 16억8000만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청년 고용상황의 진단 및 정책제언’ 보고서를 발표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일 ‘문재인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여부가 내주 간담회 등 일정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4월 수출액이 369억2000만달러(약 45조원·통관기준 잠정치)로 전년대비 24.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5월 29.4% 감소 이후 10년10개월 만에 최대 감소율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경기진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주간 주요일정

△4일(월)

07:30 녹실회의(홍남기 부총리, 비공개)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김용범 1차관, 은행회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

△6일(수)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6:00 한-우즈벡 부총리 화상회의(부총리, 비공개)

△7일(목)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2:20 ‘연금복권720+1회차 추첨’ 생방송 출연(구윤철 2차관, 비공개)

14:00 구조혁신 TF 회의(1차관, 비공개)

△8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

20:00 사우디 재무장관 전화회의(부총리,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

△4일(월)

08:00 2020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08:30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KIEP)

09:00 2020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10:00 통계데이터부산센터 이전 개소

16: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6일(수)

08:00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08:30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12:00 2020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12:00 KDI 현안분석 ‘청년 고용상황의 진단 및 정책제언’

14:00 KIEP, ‘문재인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

18:00 한-우즈벡 부총리 화상회의 개최

△7일(목)

10:00 월간 재정동향 2020년 5월호 발간

12:00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12:00 2020년 1/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16:00 고용혁신 TF 제2차 회의

△8일(금)

08:00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10:00 2020년 ‘조세법령 새로 쓰기’ 추진법안 공청회 개최

12:00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12:00 2020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9일(토)

09:00 홍남기 부총리-사우디 재무장관 간 컨퍼런스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