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모닝 뉴스]경유값 인상 ‘무게’… 휘발유값의 90~125% 검토, 이더리움 하루새 20% 폭락 '비상&...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6월 26일 소식입니다.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된 26일 오전 춘추관 방향 검문소에 바리케이드 대신 교통 안내소가 설치돼 있다. 왼쪽은 지난 22일 밤 교통통제 모습.(사진=연합뉴스)

-경유값 인상 ‘무게’… 휘발유값의 90~125% 검토

정부가 경유 값을 휘발유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서울신문 보도.

25일 기획재정부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기관은 다음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를 열고 정부 용역안을 발표.

용역안에는 현재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10가지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전해져.

‘저부담 시나리오’의 경우 휘발유 가격(ℓ당 1456.9원)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ℓ당 1246.6원)을 90%로 소폭 올리고, LPG 가격은 현행 50%로 두는 내용.

‘중부담 시나리오’는 경유 가격을 휘발유와 동일한 가격에 맞추고 LPG 가격도 65%로 올리는 것.

‘고부담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둘 때 경유 가격을 이보다 25% 비싼 125로 올리고, LPG 역시 75로 높이는 방안.

이렇듯 용역안이 경유세 인상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사전정지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

경유값 올리는 것보다 휘발유값 낮추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경유로 움직이는 화물차 등은 생계형이 많은데….

-이더리움 하루새 20% 폭락...거래소 ‘빗썸’ 한때 ‘마비’

가상화폐의 하나인 이더리움(Ethereum)의 가격이 하루 만에 20% 가까이 폭락하는 등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국제신문, 한국경제 보도 종합.

26일 오전 7시 시준 가상화폐 온라인거래소 ‘빗썸’에 공시된 이더리움 가격은 31만 9600원으로 전날에 비해 8만 6250원(21.25%) 떨어져.

지난 25일 오전에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디도스(DDoS) 공격을 받아 가상화폐 매매는 물론 관련 입출금 서비스가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다 정상화 되기도.

이더리움은 2014년 개발된 가상화폐로,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어디서든 전송이 가능.

앞서 2009년 개발된 또 다른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거래소에서 구입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채굴해 얻을 수도 있어.

한국에서는 2016년 3월 이더리움 거래소가 마련돼.

가상화폐의 급등락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투자 시 유의사항 5가지’를 안내하기도.

정부 보증이 없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 인정을 못 받을 수 있고 주식처럼 하루 낙폭 제한이 없어 순식간에 가치가 반토막 날 수도.

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은 사기일 가능성도 있어.

이밖에도 해킹위험,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안정성에도 유의해야.

무엇이든 일확천금을 노리면 반드시 댓가를 치르는 법. 정확한 판단에 따른 투자 필요해.

-청년 농업인 500명에 月100만원 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농업인 직불금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동아일보 보도.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40세 미만의 전국 청년 농업인 500명에게 9∼12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영농창업 촉진 지원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

영농 경력이 5년 미만이거나 새로 영농을 준비하는 청년 농업인 중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

정부는 내년 5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5000명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

영농 기반이 없는 이들에게 농업 관련 기술교육을 하거나 농장을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

농자천하지대본.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는 미래의 농업인들을 양성하는 좋은 투자인 듯.

-한국여성 성폭행 美軍...당국 “이번에 꼭 처벌”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주한 미군이 경찰에 붙잡혀.

사건을 끈질기게 수사한 경찰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모두 피의자를 반드시 처벌한다는 입장이지만 불공정한 한·미행정협정(SOFA) 때문에 처벌여부는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

노컷뉴스 보도.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상 준강간)로 주한 미 공군 소속 병사인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혀.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7시 30분 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B씨를 인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은 피해여성이 만취 상태였고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이뤄진 범죄로 파악.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고도 보름 이상이 지난 5월 17일에야 A씨를 소환해 첫 조사. SOFA 규정상 주한 미군에 대한 수사는 한국 경찰과 검찰, 미국 대표단의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는데 소환에 응하겠다는 미군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보름이나 걸렸기 때문.

현재 A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벌한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SOFA 규정 상 미군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을 경우 한국 검찰은 자동적으로 2심에 항소할 수 없어 부담.

1차적 재판권이 한국에 있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미군 측이 한국 법무부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한국은 호혜적으로 검토한다’고 규정돼있기도.

주권국가로서 불공정한 협정은 반드시 개정해야. 말로만 ‘동맹’이 아니라면 미국도 들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