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손본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 공사 발주 기관이 건설 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20일(오늘)부터 관련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공공 발주 기관이 부당 특약 등을 통해 설계를 변경할 때 부당하게 공사 금액을 깎고 인허가 비용 등을 건설사에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 관행이 이어져 조사에 나섰다고 운영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TF는 한국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기관과 삼성물산(000830), 현대건설(000720), 대림산업(000210) 등 건설업체들로 이뤄져 오는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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