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부동산대책, 담길 내용은?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최근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갖기로 함에 따라 이날 모임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인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3일 오전 11시에 과천청사에서 개최될 부동산 관련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전군표 국세청장, 이용섭 행자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대출 규제 "제 2금융권 대출 강화"

이날 회의에선 우선 최근의 집값, 땅값 등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 투기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 투기 단속 결과, 은행권의 주택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지금처럼 주택담보 대출 위주의 영업 경쟁을 하다가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했던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등에 대한 주택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요즘 부동산 문제가 혹시 금융의 ‘책임 해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값 자체도 문제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이) 금융 시스템으로 오지 않을까에 대해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점검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인하, 공급대책 구체적 논의 

이날 간담회에선 또 현 시점에서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안정 대책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획기적인 대책은 아니겠지만 종합적이고,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8.31 대책에 따라 시행 예정인 종부세 부과, 1가구 2주택 양도세 50% 중과, 재정비 촉진지구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심내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다세대 연립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내용도 검토될 전망이다.

또 정부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급제도개선을 통한 분양가 인하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 가능성도 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시세의 90% 수준에서 책정되는 채권상한액의 80% 이하로 조정, ▲간선시설비용의 국가 부담비율 상향 ▲택지공급가 인하 ▲신규 택지의 중.고밀화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 방안 등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향후 택지공급에 대한 건교부 등 관계부처 계획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밝힌 “내년 상반기 분당급 신도시 공급”에 대한 대략적인 지역, 규모, 공급 시기 등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와 수도권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것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박병원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대책으로 주택 공급대책을 좀더 앞당겨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추가대책 뭐가 나올까?
 
*수요억제책
-제2금융권 대출규제(LTV, DTI)
-금감원, 시중은행 주택대출현황 점검
 
*공급확대책
-도심, 다세대 연립주택 용적률 완화
-400만평 추가택지 조기확보, 분당급 신도시 일정 구체화
-2기신도시 주택, 이른 시일내 공급
 
*공급제도 개선
-분양원가 공개
-채권상한액 하향 조정
-택지공급가격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