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임대주택 50만호 추진-최 건교(상보)

[edaily 하정민기자]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23일 "재건축아파트가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있어 재건축 기준을 강화하고 후분양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오전 르네상스호텔에서 대한상의 초청 조찬단담회에 참석, `건설교통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최 장관은 "서울처럼 땅이 좁은 곳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주택공급확대에 기여하게 되므로 재건축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선분양을 하니까 분양할 때 가격을 높에 매겨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역기능을 막기 위해 후분양제 도입을 서두르고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입주권도 전매제한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임대주택 수요가 꾸준히있어 향후 5년안에 50만호 정도 건설하려고 한다"며 "1년에 10만호 정도씩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신도시를 지정해서 투기를 더 부추긴다고 하는데 신도시 건설은 난개발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아직도 주택보급률이 80%대에 불과해 계획적으로 택지공급을 안 해주면 용인 수지처럼 난개발이 된다"며 "신도시때문에 교통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를 계획적으로 몰아주자는 취지에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정부는 상반기부터 올해 경기가 안 좋다고 인식하고 공사 조기발주를 하고있다"며 "건교부는 상반기에 최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공사는 다 추경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대구 지하철 분향소에 방문했다"며 "건교부의 경우 주택문제도 있지만 일단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철도 항공 등 분야별로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안전기획단을 곧 발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철도의 경우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철도를 국영체제로 운영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5~6개에 불과하며 심지어 중국에서도 이미 민영철도가 생겼다"며 "장기적으로는 민영화도 생각해야겠지만 당장은 적자가 많아 민간인이 뛰어들 여건이 못 된다"고 말했다. 일단 레일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가 돈을 댄 시설공단에서 하고 운영은 전담회사에서 맡아 서비스하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장관은 화물연대 사태로 사표파동까지 겪은 그간의 고충을 반영하듯 "마음이 매우 편치않다"며 "화물운송업자들의 불법집단시위로 여러 기업인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