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무주택 세입자 우선권"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실현의 일환으로 `서울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할 계획이다. 용적률이 늘어나 이로 인해 증가된 주택은 무주택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 내곡동 청년주택 5만호 공급 등 수도권 부동산 추가공급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출범회를 열며 “서울 지역 72곳 약 74만 가구 재건축 지역의 용적률을 500%로 올리고 추가된 늘어나는 분양 물량을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민주당에서 구성하기로 하고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금까지 재건축 역사상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것은 혁명적인 일”이라며 “500%로 용적률을 늘렸을 때 제기되는 교통 수요는 2028년부터 UAM(Urban Air Mobility·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일반화되는 만큼 3차원 이동수단을 통해 교통 수요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성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선 서울에 많은 분들의 서운함도 크다. 결국은 용적률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4종 일반 주거지역을 신설하는 등 용적률 부분을 해결하면서 특히 무주택자들에게도 우선 공급 권한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재개발 지역을 선정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김철흥 민주당 부동산공급TF 부단장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도심 내에서 수요가 충분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재건축 조합에서 용적률 500%(확대)가 필요한 지역으로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검토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세입자들에 대한 분양권 우선 지급에 기존 조합원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김 부단장은 “재건축 조합원들은 한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원 한 명 당 1주택을 공급받는다”며 “나머지 초과된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데 전부 일반 분양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세입자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결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