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14조원 규모 올해 첫 추경 시정연설…신속처리 당부 예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1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겸 안전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의 10번째 추경이자 올해 첫 추경이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월 추경’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원이 시급한 만큼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내달 3일 상임위원회 추경안 심사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해 보상할 계획이다. 다만 여야 모두 이번 지원 규모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추경이 편성되면 우리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추경 재원을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탓에 국가채무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25일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 제출된 소상공인 지원 추경에 대한 증액 논의와 관련해서는 “돈을 어디서 가져온대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총리는 “여의도에서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결정하면 정부도 조금 고민을 해야겠지만, (정부가) 지금 미리 ‘빚을 내겠다’는 소리는 못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