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의 GCF' 국제기구 유치 총력전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정부가 ‘제2의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국제기구 근무직원들에게 면세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제공해 추가적인 국제기구를 많이 유치하자는 것이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내 국제기구 현황과 추가 유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기구 유치가 서비스 산업 발전, 외국인 투자 및 고소득 외국 소비주체의 국내 유입, 신규일자리 창출 등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 국제기구 유치 실적은 저조할 뿐 아니라, 유치된 43개의 국제기구도 규모가 작고 활동이 부진하여 파급효과가 크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보기술(IT), 반도체, 원자력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나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점이 필요한 기구를 중심으로 추가 유치 대상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본의 대지진 후 일본 내 국제기구들의 이전 수요나 제네바 국제기구 중 일부가 이전을 결정한 사례 등 국제기구의 정세를 파악해 이전시 국내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토지 및 건물의 무상제공, 운영비 지원 등 국제기구에 대한 인센티브나 면세혜택 부여, 특별비자 발급 등 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또 국제기구 유치를 체계화·상시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위해 국제기구 유치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영어의 공용어 지정 등 국내법과 독립된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하기로 했다. 국제기구 근무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원 또는 관련학과도 개설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지역 사무소 등의 유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NPFC는 일본과 경합 중으로 내년 3월 결정될 전망이고, WIPO 지역사무소는 현재 20개국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내년 이후 유치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창설·인증진행중인 아셈중소기업 녹색혁신센터(ASEIC),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이니셔티브(AFACI) 등 7개 기구에 대해서도 추진 중 애로사항, 관계부처 협조사항 등이 제기될 경우 관계부처 실무회의 등의 논의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기 검토 중인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능력배양사무소, 유엔여성통합기구 아·태지역 연구개발(R&D)센터 등 5개 기구는 유치여건 조성 및 준비작업 진행해 적절한 유치 시점이 도래시 적극적으로 유치 작업을 가속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한편 GCF 등 국내유치가 확정된 경우 조속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의료·문화 등 외국인 정주여건 관련제도를 재정비하고 글로벌 수준에 맞는 인프라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국제기구 지역·기구 특성을 고려한 국제기구의 집적화와 분산배치를 위해 송도, 서울시의 경우, 집중유치를 통한 국제기구단지(Cluster)를 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