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반값 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반값 임대주택 20만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땅값이 싼 철도부지를 활용해 임대료를 낮추고 모든 건설비용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충당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대책의 골자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23일 발표했다.

땅값이 거의 들지 않는 철도부지를 활용해 임대아파트와 기숙사를 짓겠다는 것이다. 행복주택은 5~10년 뒤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40년간 장기임대 후 리모델링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행복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임대료다. 땅값이 낮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32~5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박근혜 후보의 설명이다. 서울의 경우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33% 기숙사는 사립대의 32% 수준으로, 수도권은 임대주택 50% 기숙사는 34%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공사비용은 국민주택기금에서 40년(3년 거치·37년 상환)간 빌리기로 했다. 건설비용은 매년 2조4600억원, 6년간 들어가는 총 비용은 1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비용 대부분을 공사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책임진다. 그러나 LH의 재정난으로 사업 속도가 느리지만, 행복주택은 비용 전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충당해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박 후보의 설명이다.

우선 내년 하반기에 시범사업구역 5곳을 지정해 1만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50곳에 19만가구를 추가 건설하고 전국 대도시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