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주택금융公, 보증 줄어도 사고는 여전

[edaily 강종구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흡수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올해 보증공급 규모가 크게 줄었지만 사고발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에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규모가 7월까지 2400억원에 육박하지만 구상권 회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영선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 규모는 7월까지 2조1327억원, 건수로는 8만6664건으로 지난해 전체 8조2716억원, 33만6438건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같은 보증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규모는 7월 현재 총 5만2831건에 656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9만9059건 1조2852억원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올해 이전 보증한 대출에서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중 정상화된 것은 2만1932건 2629억원에 불과해 이를 제외한 사고순증액만 3931억원에 이른다. 박영선 의원측은 "지난해에는 사고발생의 절반이 넘는 7000억원 가량이 정상화됐고 사고순증액은 5865억원이었다"며 "공사 설립 후에도 사고발생이 별로 줄지 않고 있는데다 정상화비율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피보증인 대신 은행에 빚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규모는 7월 현재 1만9620건에 2381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2년 연간 규모와 비슷하며 지난해 3만5432건, 5763억원의 40%를 넘는다. 박 의원 측은 "대위변제가 줄지 않아 기금의 보증여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특히 구상권 회수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말했다. 7월까지 구상권 회수는 1973건, 385억원이 전부다. 지난해에도 연간 3816건에 걸쳐 928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공사는 이에 대해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사업자 보증 사고로 인해 대위변제금액이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기본재산이 감소함으로써 보증공급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측은 그러나 "지난해 손실액이 4414억원에 달하고 운용배수는 25.9배로 법정한도인 30배에 미달하지만 적정배수인 20배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본재산을 까먹고 있다는 것은 기금이 이미 멍들고 있다는 얘기"라며 "최근 1000억원 추가 출자와 같은 정부의 지원은 미봉책이며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사 모기지론의 담보비율(LTV) 역시 너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박 의원측은 "3월 57.8%이던 평균 담보비율이 4월 58%, 5월 58.2%, 6월과 7월은 58.8%로 높아지고 있다"며 "한도인 60~70% 아래이긴 하지만 은행들의 담보비율이 40~60%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향후 사고발생 가능성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