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율 인상 따른 기업 부담, 정부 예상치 두 배 넘어”

2017~2018년 38개 기업의 법인세비용 증가 추이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기업 부담이 정부 전망치의 두 배 이상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코스피 상장 517개사 중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38개 기업의 법인세 비용 증가 규모가 4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해당 구간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높였다. 당시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효과로 77개사에서 2조1000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한경연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실제 기업의 법인세 부담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셈이다.

특히 이들 기업의 법인세 차감전 이익은 9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8% 늘었지만 법인세 부담은 25조3000억원으로 42.5%나 뛰었다.

한경연 관계자는 “비상장사 등을 고려하면 법인세율 인상 영향을 받은 기업과 법인세 비용 증가 규모는 더 클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익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이익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법인세로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지난해 2년 연속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지속 기업이 1년새 35개에서 51개로 늘고 매출 1조원 이상 기업의 영업이익이 29.3%에서 -0.1%로 추락하는 등 실적 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이라면서 “관련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과 세제 해택 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