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에서 온 편지] 55.드론 딜레마

영국 공군 리퍼 드론 (출처=영국 공군)

[런던=이데일리 이민정 통신원] 무선 전파로 조종하는 무인 항공기 드론. 드론은 현재 운송, 촬영, 개인 취미 활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 쓰이고 있는데 드론의 출발은 군사용이 목적이었죠. 영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군사 공격에 드론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하면 조종사가 타지 않은 무인 항공기에 미사일 등을 탑재해 원격 조정으로 적지나 적군을 공격할 수 있어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드론에 카메라를 장착해 적군 등을 감시, 모니터링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영국 뿐만이 아니라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군사용 드론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최신 기술인 드론 공격은 특히 아프가니스탄, 예멘, 파키스탄, 이라크 등 중동 지역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테러리즘 격퇴, 이슬람 무장단체 IS와의 전쟁 등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군사용 드론의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공격 타깃을 설정하는데 바탕이 된 정보의 정확성 및 정보 취득의 정당성, 타깃 좌표를 설정하는데 계산 착오 등 실수나 기계 에러, 민간인 사상 등이 의도치 않게 일어났거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희생시킨 경우 등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죠.

지난 5월 영국 공군은 드론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3월26일 시리아 동부 지역에서 미사일을 장착한 드론을 띄워 IS 조직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민간인이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죠.

영국 공군은 지난 2014년 9월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에서 IS 격퇴를 위해 1600건의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습 과정에서 민간인 사상자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죠. 그런데 이번 민간인 사망자 발생으로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공습 감시정보 사이트인 ‘에어워즈’는 작년 미국과 영국 등의 드론 공습 등으로 중동에서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분석합니다. 에어워즈는 미국과 연합군 등이 IS 격퇴에서 정확한 타깃 공습을 감행하면서 민간인 희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어도 3785명이 연합군의 드론 공습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드론 공격이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영국 내에서 논란 거리입니다. 또한 드론 공격 타깃을 설정하는데 근거가 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죠.

이 가운데 영국의 정보기관이 미국의 비밀스러운 드론 프로그램을 돕는 것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그러면서 미국의 드론 프로그램에서 영국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식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엠네스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트럼프 정부 하에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드론 공격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드론 공격할 대상을 확인하고 설정하는 과정에서 영국 정보기관이 정보를 주고, 영국이 자국의 공군기지 등을 미국의 드론 공격에 제공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드론 공격을 돕는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미국을 돕고 있다”라고 비판했죠.

영국 비영리 언론단체 탐사보도국(Bureau of Investigative Journalism)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미국은 드론 공격으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소말리아, 예멘 등지에서 1551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드론 공격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45일 동안 적어도 36개의 드론 공격을 허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케이트 앨런 앰네스티인터내셔널 영국 디렉터는 영국 정보기관 GCHQ가 미국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드론을 이용한 살상 공격을 하는데 정보를 제공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자주 영국의 정보력이 무기화돼 미국의 비밀스러운 드론 프로그램에 제공되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못한다”며 “미국의 드론 공격에 있어 영국의 역할에 대한 공개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이밖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미국이 드론 공격의 잠재적 타깃을 설정하는데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는 미국 드론 공격에 자국의 군사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엠네스티는 국제법 준수 범위 내의 드론 공격은 반대하지 않지만 드론 공격의 법적 정당성, 드론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드론 공격 타깃을 확인하고 설정하는데 있어 근거가 되는 정보의 신뢰성 등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엠네스티는 “국가 안보라는 명분이 법적 정당성에 대한 감시를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쓰인다”며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동조해 분쟁 지역 불법적인 민간인 사상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자신하면 이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