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세자녀 허용…“경제 원동력 유지·소비자 확대 의지 주목”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DB금융투자는 중국의 세 자녀 허용정책 통과 등에 대해 출산인구 증가보다는 경제 원동력 유지와 소비자 확대 의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닝지저(가운데) 중국 국가통계국 국장(청장급)이 11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제 7차 전국인구조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정은 기자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31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산아제한 완화책을 담은 ‘가족계획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중국은 수십년간 ’1자녀 정책‘을 고수하다 2016년 ’2자녀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선영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이 전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라면서 “정치국회의에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년퇴직 연령도 점차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0년 만에 인구 센서스를 실시했고, 지난 5월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인구는 14억명(14억 1178명)을 유지했으나, 인구 정점이 임박했으며, 1960~1961년 대약진운동 이후 처음으로 출산인구가 전년 대비 감소한 상황으로 집계됐다. 가입 여성 인구 감소와 경제적 부담이 출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중국은 ‘인해전술로 일으킨’ 경제이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은 노동력이 감소한 것이고, 즉 경제 원동력 감소 우려로 직결되기 때문에 인구문제에 민감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산아제한이 완화됐다고 출산이 갑자기 급증하진 않을 것이나 무호적자의 일부를 양지화시키는 등의 정책이 동반될 것으로 데이터상의 인구는 확대될 것”이라면서 “결국 경제 원동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소비자를 확대시켜 내수라는 막강한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추가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날 중국은 인민은행, 외화예금 지준율 인상 방침을 밝혔다. 결국 모든 정책의 전제는 안정과 연결돼 있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분석이었다. 중국 정부는 다음 수순으로 소프트 정책(호구제도 개혁，토지제도 개혁, 교육 및 사회보장 제도), 추가 재정지원 확대 등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신에너지로의 투자 역시 거대한 일자리 창출에 일조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중국도 이제 중진국으로, 양적소비가 아닌 질적소비(쇼핑, 교육, 의료), 무형+신형(지적재산권,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우주)소비, 금융(개방과 활성화) 소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추가 정책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