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이 맥빠진 2010 국정감사, 왜?

[노컷뉴스 제공] 2010년도 국회 국정감사 1주일이 지났으나 전례없이 맥빠진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당초 이번 국감은 4대강 사업, 외교부 특채비리,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피감기관들을 곤혹스럽게 할 '한 방'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으나 의외로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 정국 주도권 쟁탈을 위한 여야간 정면 충돌도 예상됐었지만 국방위, 교과위 등 일부 상임위가 의원들의 발언과 증인채택 문제 등을 둘러싼 지엽적인 신경전으로 파행을 겪었을 뿐이다.

4대강 사업 문제의 경우 민주당 등은 이번 국감을 '4대강 국감'으로 규정하고 일전을 별렀지만 국토위, 환노위 등에서 의원들의 개별적인 공세가 파괴력이 떨어지면서 쟁점화에 실패했다.

과거 같으면 핵심 쟁점의 경우 의원들이 역할을 분담해 정부를 몰아부쳤지만 이번에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토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천문학적인 적자를 수도요금 인상으로 보전하려느냐'는 등의 중복 질문만 거듭했다.

국감이 이처럼 맥이 빠진 이유는 무엇보다 의원들의 준비부족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국감직전에 전당대회를 치른데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외교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국감 준비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도 통상 차기 총선을 겨냥한 의정활동 보고용으로 국감을 성실히 준비해왔지만 이번에는 성의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감장이 초재선 의원들의 활동 무대로 여겨지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 중에는 과거 똑같은 주제를 수치만 바꿔 질문하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국감장을 달굴 증인들이 대거 불참한 것도 국감을 맥빠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교부 특채비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전직 외교부장관들은 해외특강, 요양 등의 이유로 출석을 대거 거부했다.

또 교과위는 국감시작에 앞서 증인채택을 의결하지 못한 채 국감도중에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싸움만 하는 등 국감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

일부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태도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6월 임시국회 자료를 갖고 왔다가 위원장이 업무보고도 하지 못한 채 퇴장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국정감사가 이처럼 맥빠진 채 진행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되는 만큼 상시국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숭실대 강원택 교수는 "행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감시 감독하는게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라며 "국정감사 때만 한 건 폭로하는 식의 국감을 지양하려면 상시국감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