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치적 해금`..탄핵고비 넘기나

[edaily 조용만기자] 총선투표 결과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표차를 벌리며 과반의석으로 원내 1당이 유력시되면서 이같은 총선결과가 향후 최대 현안인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압승이 굳어질 경우 노 대통령의 정치적 해금과 함께 탄핵심판에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철회에 동조하고 있는 민주당의 선전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총선후 여당의 상생정치 시도속에 정치적 해법 모색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적 해금..법적연금도 풀릴까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에서 "봄을 맞이하려면 두개의 심판을 거쳐야 한다"면서 "법적인 연금상태인데다 지금은 총선 때문에 정치적 연금까지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도적 표차로 다수당이 될 경우 총선 올인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촉발된 노 대통령의 정치적 연금도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노 대통령도 지난 11일 산행에서 총선후의 거취에 대한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총선이 지나면 그런 점에서 조금은 숨쉬기가 나아질 것"이라면서 "법적인 대통령의 직무 이외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비공식적인 토론 등으로 총선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탄핵한 가결 후 청와대 일부 참모진과 김원기 대통령 정치특보,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전 민정수석 등 극히 제한적인 인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정치적 칩거에 가까운 생활을 유지해왔다. 지난 11일에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만찬을 함께 하면서 고 대행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진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해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총선후 노 대통령은 향후 상생에 근거한 정국구상과 함께 헌재의 탄핵심판, 즉 법적연금 상태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원내 1당으로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함에 따라 탄핵문제에 있어서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적 해법 가능할까 열린우리당의 `힘의 우위`속에 한나라당과 양강(兩强)구도를 형성함에 따라 총선후 두 당 대표간 회담을 통해 탄핵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노 대통령도 총선후에는 과거와 같은 사생결단식 대결정치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의 뜻과 정서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의 정치를 시도할 방침임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총선후 정국변화에 대해서도 "내가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정치자체가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면서 "정치 자체의 성격도 달라질 것이고 상호간의 관계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17대 국회에서는 국정 주도권을 확보한 여당이 일정부분 몸을 낮춘채 탄핵과 파병문제 등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야당과 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진출 목표를 달성한 민주노동당도 여당의 행보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16대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참여, 가결한 탄핵소추안을 17대 국회가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적잖은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탄핵안은 헌재 판결에 전적으로 맡겨두자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총선결과를 탄핵심판론에 대한 민심으로 해석, 노선을 일부 수정할지 여부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헌재, 정치적 판단은 정치적 상황변화속에서 헌재가 `법리적 판단`외에 `정치적 판단`을 어느 정도 심판에 고려할지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안희정·최도술씨 등 노 대통령 측근들을 상대로 20일과 23일 증인신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측근비리 개입여부를 놓고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측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 소추위원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대통령 측근들을 증인으로 채택한데다 총선전까지 헌재 내부 분위기도 대통령측에 유리하지 않다는 관측이 전해졌지만 총선결과가 여당지지로 나타남에 따라 이같은 분위기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이번 총선으로 노 대통령이 다시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분석하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부결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노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벽을 극복하고 다시 직무에 복귀할 경우 청와대 및 정부부처의 대폭적인 인사로 분위기를 쇄신,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통해 국정을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16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정치·경제 개혁법안의 처리에 속도가 붙고, 이미 방침을 밝힌 바 있는 정부조직 개편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권 고위관계자들이 밝힌대로 제2의 임기가 시작되는 셈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고비를 결국 넘기지 못할 경우 정치권은 다시 한번 격랑에 휩싸이고 시민단체들의 탄핵반대 촛불집회 등으로 경제와 사회 각 분야가 한동안 홍역을 치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