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증세 피할 수 없다…국민께 솔직해야"(상보)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신당 기조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27일 “정치권은 질책을 듣더라도 국민들께 솔직하게 증세에 관해 말씀드려야 한다”면서 “전반적인 세금체계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신당 정책·비전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재정이 많이 든다면 일정한 증세는 피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 의원은 “복지체계는 더 촘촘해져야 한다”면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논쟁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은 일자리 건강 교육 문화 체육 등에 골고루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또 “국민 다수에게 가장 큰 부담은 주거비”라면서 “이미 쌓여있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해소할지, 앞으로 결혼하는 청년세대는 어떻게 집을 구할지 등을 국회가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함께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신당의 경제기조를 ‘공정성장’으로 규정하면서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에 목을 매는 경제는 이제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몇몇 재벌에 의존해서는 재벌만 행복하고 국민 다수는 불행한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면서 “중소기업도 실력만으로 대기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개인도 기업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사회적 경제의 육성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자유시장경제만으로는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 ICT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혁신과 더불어 일과 일자리를 공동체의 필요와 연계하는 사회적 경제의 몫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는 수직적 관료적 기계적 교육시스템을 수평적 창조적 디지털 교육시스템으로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개혁의 중심에 교육개혁을 둬야 한다”면서 “국정 교과서로 아이들의 생각을 획일적 틀에 잡아넣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국력을 낭비할 게 아니라 교육을 근원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외교안보 기조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면서 “북핵 등 어떤 종류의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