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대책 이후 시장에 1.6조 투입됐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및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 결과, 현재까지 1조6000억원 이상의 주택건설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고 30일 밝혔다.

PF대출 보증은 대책 발표 직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규모를 10조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해 이후 두 달간 1조5700억원(12개 사업장, 9224호)이 공급됐으며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해 현재까지 70개 사업장이 상담을 진행했다. 원스톱 상담을 받은 70개 사업장 중 9개 사업장(1조3400억원)에 PF대출이 실행됐고 28개 사업장이 PF대출 보증 심사를 진행중이다.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상담 개시 이후 640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607억원(552호)의 건설자금을 지원받았으며 16개 업체에 대한 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호당 7500만원으로 금리 최저 3.5%, 공공지원 민간임대 건설시 최대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PF대출 보증심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PF대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또 HUG PF보증 심사 전결권을 완화해 심사 속도를 제고했다. 심사등급 2등급 사업장은 본사에서 지역본부로, 3등급 사업장공공택지이면서 1000억원 미만은 심사위원회 의결에서 본사 일반 심사로 완화했다.

한편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9개 법령·훈령)도 모두 완료됐으며 청약시 무주택 간주 주택 기준 상향,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규제 완화(12월초 시행예정) 등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