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청년층 이자지원 논란…‘쉼표’가 필요한 때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급격한 금리상승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고통분담’을 요구하자, 주요 은행들은 앞다퉈 취약층 ‘핀셋지원’ 대책을 내놨다. 금리상승기 가장 고통이 가중되는 계층에 금리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신용등급 7구간 이하 저신용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원금 감면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우리은행이 대표적이다. 우리은행은 다음달(8월) 초부터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차주 중 성실상환자에 대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개인 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 약정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6%를 넘어서는 이자금액으로 대출 원금을 자동 상환해주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금융 취약차주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했다.

타 은행들도 비슷한 대책을 연달아 내놨다. 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 가운데 금리가 7%를 넘는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 최고 2%포인트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가운데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만기가 도래했을 때 7% 초과 금리에 최대 1%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금리가 7%를 넘는 대출을 받았을 경우 취약차주로 분류해 핀셋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도 최근 비슷한 취지의 대책을 내놨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청년층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NICE 744점, KCB 700점)이면서 △만 34세 이하 청년인 경우를 대상으로 채무가 과도한 경우 원금상환을 최장 3년 유예해주고, 이자는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전례없는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취약차주들의 고통이 예상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각각 비슷한 취지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은행권의 대책과 달리 당국 대책에 대해서는 대단한 분노가 느껴진다. 청년들의 채무의 경우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로 인한 것인데 이를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 것이 옳냐는 ‘당위’에 대한 비판이다. “빚투를 실천한 것은 남성들이 대부분”이라며 성별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문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분노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원금탕감이 아닌 이자 일부 지원이라는 점,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 20% 신용평점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특히 돈에 꼬리표가 달린 것이 아닌 만큼,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대부분 빚투 실패로 인한 것인지도 알기 어렵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상을 신청한 20대 청년 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처음 빚을 지게 된 이유로 ‘생계비 마련 목적’을 응답한 경우가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한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무서운 분노에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는 것은 아닐지, 일각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앞으로 당분간은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정확한 분노와 정확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붙은 대출 금리 관련 안내문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