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모닝 뉴스]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빠진 영수증은, 박상진 사장 휴대폰이 '스모킹 건&ap...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월 16일 소식입니다.

-돈 빌려 치킨집 내기 힘들어진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해줄 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를 참고하도록 여신심사 모형을 상반기 중 개편한다고 밝혀.

앞으로는 창업예정자가 가게를 내는 상권이 어딘지, 업종의 과밀도는 어떤지를 판단해 대출 조건에 반영한다는 것.

과밀 지역이나 업종에 창업하려고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이 대출금리를 높이거나 대출한도를 줄이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야기.

이런 정책을 펴기로 한 것은 자영업자들의 대출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총 대출 규모는 지난해 9월 현재 464조 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대 증가율을 기록.

게다가 경기부진으로 소비심리가 급랭하고 있어 연체율 증가 우려가 높아.

결국 사업성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은행이 사업성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는지. 또 다른 서민대상 규제가 될 수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따로 챙길 영수증은?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납입액 등 14가지를 자동으로 알려줘 따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어.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납입액도 알려줘.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 납입액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및 렌털비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지정기부금 등은 조회가 안될 수 있어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가뜩이나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안오르고 있는데 ‘13월의 세금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야.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청구 및 수사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상진 사장 휴대폰이 이재용 겨눈 ‘스모킹 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하 직원이 사용하던 삼성 휴대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몰렸다고 한국일보가 단독보도.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입증하는데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휴대폰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고.

박 사장은 삼성 측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성 금전 지원을 하는 과정을 주도했는데, 특검팀이 박 사장의 휴대폰에서 이 부회장이 관여한 정황이 다수 확보했다고 전해져.

다만 박 사장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내용 중에 이재용 부회장과 정유라씨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부분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한국일보 보도에서는 삼성 측에서 박 사장이 휴대폰을 바꾸거나 파기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고 덧붙였는데…,

증거인멸은 나쁜 짓입니다.

-로또 지난해 사상최대 판매량이 '불황'탓 아니라고?

16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로또복권 판매는 액수 기준 3조 5500여억원, 판매량 기준 35억 5000여게임으로 잠정 집계돼 전년보다 9%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는 판매량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이며, 판매액 기준으로도 역대 2위에 해당한다고.

2003년 로또복권 판매액이 3조 8031억원으로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았지만, 당시 로또는 한 게임에 2000원이었던 터라 한 게임당 1000원으로 내린 이후로 보면 작년 판매액이 사상 최대라고.

연합뉴스는 이같은 현상이 100만명을 넘은 실업자 수 등 불경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복권은 경기가 나쁠수록 소비가 늘어나는 대표적인 ‘불황형 상품’으로 꼽히기 때문.

그러나 정부는 로또복권 판매 증가 요인을 ‘불황’이 아닌 로또 판매점 증가에서 찾고 있다고.

이런 정부의 해명에 어떤 누리꾼(7blu****)의 일침. “동네에 치킨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치킨이 많이 팔리냐? 모든 국가 모든 곳에서 동의하는 불황형 상품에 ‘불황 아닌 신규 판매점 개설 영향’이라고 하는 순시리스러운 정부”

100%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