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가는 국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입주 중소기업의 피해와 관련,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선아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긴급대책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10여년 힘겹게 가꿔온 산업인프라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깋 “지금 정부대책은 수도가 고장 났는데 고장난 수도는 그대로 두고 수도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식”이라면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총 124개 기업의 투자액이 약 8~9조원이고 토지이용권, 공장건물, 기계, 원료, 재고품 등 막대한 재산이 개성에 있다.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받은 기업의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와 만기연장은 너무 일상적이고 안일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이 모든 것을 북한 책임으로 돌린다고 해서 입주기업의 피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면서 “정부가 이제라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 협력업체 등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보다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