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외국자본 탈세 소득 1조"

[이데일리 하수정 기자]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탈세한 소득액이 1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탈세를 일삼고 있으며, 이들이 벌어간 돈이 총 936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발표된 감사원 자료에 근거해 국외 자본이 명목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거나 거주지국을 위장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8168억원이라고 제시했다.

국세청의 부실세무조사로 인해 과세가 누락된 소득금액은 1083억원이며 조세조약을 악용한 소득금액은 1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이 발생한 소득 9367억원 중 1664억원이 탈루 적발 후 추징당한 상황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