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쌓이는데..또 공급대책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가 19일 서민주택공급대책을 내놓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로 알려졌다. 

수도권 그린벨트의 일부를 풀어 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해제 대상은 경기도 성남, 과천, 고양, 시흥, 안산, 의왕 등이 거론된다.  

또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 및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제도를 도입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앞서 정부는 검단2지구와 세교3지구 등 수도권에 신도시를 추가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8·21대책을 내놨다. 
 
이같은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중견건설업체 A사 관계자는 "현재 건설업계는 미분양 적체로 인해 부동산 PF 대출 연장도 어려운 상태로 신규 사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급 방안만 쏟아 내는 정부의 의도를 알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쏟아 냈다.

실제로 작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시장에 심어주고 있다. 올해 6월말 현재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14.3%로 작년말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할 당시 모기지 업체의 연체율이 13%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저축은행들의 PF 대출 연체율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때문에 건설업체 등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주택전문건설업체 B사 마케팅 관련 담당자는 "지속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미분양 적체 문제를 내버려둔다면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취득·등록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6·11미분양대책으로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며 실효성 있는 추가 방안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