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총량제 도입 놓고 `지상파 VS 신문·종편` 대립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광고 총량제 도입을 두고 지상파TV방송사와 신문·종합편성 채널간 깊은 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KBS, MBC, SBS 및 지방 방송사는 광고 총량제 도입, 가상 광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신들에 국한된 비대칭적 규제를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과 신문 업계는 광고 시장내 지상파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시민 단체, 학계에서는 지상파 광고 규제 완화로 시청자들의 권익 침해를 우려했다.

13일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패널 들이 각자 발언을 준비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광고 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하기에 앞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열렸다.

이날 토론 패널로는 지상파방송사, 광고 업계, 신문 업계, 종합편성채널, 시민단체 등에서 나왔다.

방통위 “방송광고 시장 규제 완화 필요”

발제자로 나선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장은 2000년대 이후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광고 매체의 등장, 방송 광고 시장 위축돼 있다고 전제했다.

반 과장은 “복잡하고 경직돼 있는 방송 광고 규제를 완화해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 편성의 자율성이 제고돼야 한다”며 “방송 광고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방송 콘텐츠가 제작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진중인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 광고에 대한 규제 및 완화, 방송 광고 총량제 실시, 협찬고지 개정 등이였다. 이중 주된 화두는 광고 총량제 도입과 가상 광고 규제 완화였다.

광고 총량제는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일정 비율 만큼 광고 시간의 총량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상파 방송은 프로그램, 토막, 자막, 시보광고 등에 있어 규제를 받았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상파와 유료방송에 편성 시간당 총량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상파, 광고업계 “광고시장 활성화에 필요”

광고 업계 대표로 나온 김병희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총광고비의 규모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매체의 광고비가 이전한다는데 그친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라며 “지상파 방송의 활성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상파 방송에서 다양한 길이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편성의 다양성이 확대되면 광고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도 늘어 광고 회사의 미디어 부서에서는 보다 다양한 광고 청약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행봉 한국광고산업협회 전무는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은 원칙에 관한 문제”이며 기본과 원칙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호윤 MBC 광고기획부장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방송사업장의 광고 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봐야할 필요가 있다“며 ”광고 시장 성장을 통해 마련된 재원이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 재원으로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의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라디오 업계를 대표로 나온 양승진 CBS 부장도 대부분의 지역 방송과 라디오방송 광고가 지상파 결합판매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방송광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종편 강한 반대..시민단체 우려

토론 패널중 방송법 시행령, 광고 총량제 도입에 반대 뜻을 분명힌 한 쪽은 신문사 및 종편이었다.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은 “방송광고제도 변경은 다른 매체의 광고물량을 지상파 방송으로 몰아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방통위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허 사무총장은 공청회의 적절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방통위가 단독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내고 타 부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상위 부처가 나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진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허 사무총장은 본인의 발언을 마친 후 퇴장했다.

종편 4개사 대표로 나온 고종원 TV조선 경영기획본부장 겸 상무도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고 본부장은 “광고 총량제 도입은 케이블TV 등 타 방송매체의 광고가 지상파로 수평 이동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미디어 생태계 질서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매체적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광고 총량제 등 지상파에 유리한 정책을 도입하면 매체간 불균형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지상파 과점 구조가 고착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케이블TV협회 대표로 나온 최수경 CJ E&M 방송기획담당국장은 방송광고 규제개선안을 비판하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반상권 방통위 과장은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방통위 위원들께 전해 정책 판단에 참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