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은행과세 도출할듯"..2차 토빈세 논란

[이데일리 오상용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오는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은행 과세 방안에 대해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전날 "글로벌 은행 과세 방안에 대해 선진 주요국이 합의에 근접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라운 총리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월가 은행들에 900억달러 규모의 과세를 발표한 이후 여론이 글로벌 은행에 과세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는 오는 6월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은행 과세에 대한 기본원칙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금융가에서 토빈세 부과 논쟁이 일었을 때도 브라운 총리는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과 함께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지지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의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같은 움직임이 금융시장의 자유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며 즉각 반대했지만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을 중심으로 은행과세를 둘러싼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중이다.

토빈세는 지난 1972년 예일대 교수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단기성 외환거래에 대해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글로벌 은행들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고개를 들었다.

작년 G20 공동의장국이었던 영국의 브라운 총리는 어떤 형태가 됐던 글로벌 은행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제적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공감대와 지지를 모으고 싶다"고 했다.

브라운 총리는 일단 IMF가 오는 4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회의전에 글로벌 은행 과세 방안을 승인할 것으로 믿고 있다. 영국 정부는 글로벌 은행 과세에 대한 구체방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원칙적인 합의안은 오는 6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라운 총리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형태의 글로벌 은행 과세가 가장 좋은지 생각하기 시작했다"면서 "IMF가 구상하고 있는 과세방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월가 과세방안과는 좀 다른 방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예상할 수 있는 과세방안에는 은행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거래액(자금회전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 은행 보수에 과세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사회의 이같은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은행들의 수익성 훼손은 불가피하다. FT는 글로벌 세금이 도입될 경우 금융회사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은 수백억 파운드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