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 "추경안 내주 국회제출..내달 청약제도 개선"(상보)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한시면제와 주택구입에 따른 양도세 한시면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키로 했다. 다만, 논란이 일고 있는 양도세 한시면제 대상 기존주택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내주 국무회의 거쳐서 국회에 제출, 4월말에는 의결돼서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3월 취업자가 전년 대비 25만명 증가에 그치는 등 고용여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추경 중점 사안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창업과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효과 높은 사업 ▲정보통신기술(ICT) 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부동산 대책, 사이버 테러 대응 등 최근 긴급한 사안 등을 꼽았다.

현 부총리는 추경 규모와 배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결과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추경 이외에 주택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국회와 취득세ㆍ양도세 한시 감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지원,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대책이 상반기 중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DTI 자율적용은 4월중 시행하고 LTV 완화는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6월중 시행키로 했다.

또, 5월중 청약제도 개선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추진하고 6월중에는 하우스푸어 지원과 ‘목돈 안드는 전세’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우려가 높은 대북리스크와 관련, 현 부총리는 “북한 정세변화에 따른 경제·금융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이지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런 리스크 확대에 따른 경제 영향 최소화 위해 만반의 준비 하고 있으며, 특이동향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오석(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