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사회통합·재정건전성 확보 더욱 매진"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앞으로 사회통합과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제21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해 "글로벌 재정위기가 정치권과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촉발됐다는 시각이 있어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지적을 타산지석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박 장관은 "일본 경제가 하루 빨리 침체를 벗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며 "일본 경제가 잘 돼야 한국 경제가 잘 되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하루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를 두고 소프트웨어 역량이 부족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IT 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나친 우려보다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소프트 웨어 산업 육성과 함께 사회 전반의 기업가 정신 확산에도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구개발(R&D)에 대해서 "지난 5년간 정부는 정부 지출 증가속도인 6.9% 보다 두배 가까운 속도로 투자를 확대했다"며 "국가 총 R&D 예산 규모는 세계 7위에, GDP(국내총생산) 대비 R&D 예산 비중은 5위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R&D 투자의 질적 성과를 높여야 할 시기로 투자사업간의 유사 중복 등 비효율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고 성과를 엄밀히 평가해 예산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재제조산업 활성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재제조산업은 에너지와 자원소비를 신제품 대비 70~80% 감축할 수 있고 노동집약적 특성 때문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며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등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재제조산업은 중고품을 분해, 세척, 검사, 보수, 재조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재활용과는 다른 개념이다.

박 장관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제조업계의 참여가 저조해서 소비자의 신뢰가 낮고 낮은 소비자 신뢰는 과도한 가격하락과 저급품 위주의 시장 형성으로 이어져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늘 수립한 대책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우수 제품이 생산되며 수요가 확대되는 등 선순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