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부동산전망)"가격 많이 오른 집 팔아라"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이상영 부동산114 사장(사진)은 "장기적으로는 2기 신도시 입주 등으로 서울 수도권 외곽지역의 아파트 값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 지역이거나 나홀로 동 등은 적절한 시점에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신도시 공급에 대해 "당장에는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인구 고령화, 핵가족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고용, 교육, 사회적 인프라를 갖춘 압축형 신도시나 도심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재건축의 낭비 요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년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으로 "양도세나 종부세 등의 변경 가능성이나 각종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 매도자들이 거래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부동산 시장은
▲경제성장률이나 금리, 정책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값이 전국적으로는 안정될 것이다. 다만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서울, 수도권은 가격 불안이 예상된다. 또한 종부세 등 세금부담 증가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 있어 전월세 가격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인구구조나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 값은 2-3년 후부터는 안정세, 5년 후부터는 정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전반적으로는 대선 기대감으로 부동산 소유자들이 거래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양도세나 종부세 등의 변경 가능성이나 각종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 집값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은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다면 기본 수요가 탄탄한 지역을 노려볼 만하다. 하지만 자금여력이 없고 청약가점제가 유리한 무주택자는 2기 신도시나 뉴타운 등을 기다리는 게 좋다.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경우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선택은
▲종부세, 양도세 등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비용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분의 주택은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2기 신도시 입주 등으로 서울 수도권 외곽지역의 아파트는 가격약세, 거래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값이 오른 지역이거나 나홀로 동 등은 적절한 시점에 처분하는 것이 좋다.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문제점은
▲수요정책에 집중하면서 공급대책을 등한시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과거 정부보다 공공임대정책은 강화했지만 공급시기가 2008년 이후로 늦춰지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 강남에 대한 견해는
▲강남은 고용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직주근접의 개념이 성립되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강남 주변만을 개발하는 것으로는 강남으로 몰려드는 수요를 해결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산업-고용-교육-주택을 같이 개발하는 형태로 강남의 수요를 수도권 전역으로 분산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 재건축 해법은
▲재건축에 따른 이익은 개발부담금 등으로 철저히 환수한다는 전제하에 중복적인 성격의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효율성 측면에서 재건축의 낭비 요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금부터 짓는 신축주택도 리모델링이 쉬운 형태로 설계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신도시 계속 지어도 되나
▲신도시 개발은 당장에는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인구 노령화, 핵가족화 등이 진전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신도시에서 도심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용, 교육, 사회적 인프라를 갖춘 압축형 신도시나 도심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발전축은
▲수도권 발전축은 정책의 방향과 무관하게 강남-분당-용인 등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기업체의 위치와 연관성이 깊은데 대단히 기형적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발전축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