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암호화폐, 법정통화처럼 통용될 가능성 낮다"

(사진=AFP)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자산(암호화폐)이 중앙은행이 발행한 법정통화와 경쟁하며 함께 통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은은 8일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암호자산은 사용가치나 법적 강제력 없이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미래 화폐’라는 자기 실현적 기대에 기반해 투자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암호자산이 법정 화폐와 경쟁하며 통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가격 급등락과 그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화폐의 지급 결제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란 평가다.

한은은 “암호자산이 국경을 넘어 익명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탈세, 자금세탁, 테러자금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수 있어 거래 규모가 확대될수록 각국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 점도 구조적인 한계”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디지털 경제가 커짐에 따라 교환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암호자산은 디지털 기기를 통한 휴대 및 지급이 편리하고 국경간 거래에서 환전 절차가 필요 없어 거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법정화폐 발행은 급증하는 데 반해 암호자산은 발행량이 제한적이란 점도 그 가치를 높이는 이유 중 하나다. 비트코인 발핸한도는 약 2100만개로 제한돼 있다.

암호자산이 가격 변동성이 커 법정화폐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면 스테이블 코인은 어떨까.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돼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다. 한은은 이와 관련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자산 생태계 및 가상세계, 국가간 송금 등에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암호자산이 법정화폐 역할을 못하더라도 투자 수단으로서의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은 “법정화폐와 별개로 민간영역 일부에서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면서 투자 및 투기 수단으로서의 관심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