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그린벨트’ 언급에…네티즌 “서울시장 출마선언?”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목소리를 내며 훈수를 두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서울 시장 출마선언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18일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린벨트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힌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며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여권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는 추 장관의 훈수정치를 조롱하거나 응원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맞는 말이긴 한데 법무부 장관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서울 시장에 나가고 싶은가 보다” “다주택자인데 집부터 먼저 팔고 해야 할 말이 아닌가” “꼭 출마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다음은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부동산 정책제안 전문.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압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문재인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들였습니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죠.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즉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입니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 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서도 안됩니다.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