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 금융]신규규제지역 잔금대출 기존대로 'LTV 7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번주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의 잔금대출 규제를 그 이전의 비규제지역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신규 규제지역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예상하지 못한 잔금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어 크게 반발하자 정부가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세종시 아파트를 팔기로 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게 됐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진영 행안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기획재정부 제공

7월 5일~10일 금융권 주요 뉴스

●6일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해 12월 증권사 17곳과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등 서민금융기관 7곳에 대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오픈뱅킹 도입 성과와 발전 방향’ 세미나를 열고 “오픈뱅킹의 목표는 금융 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과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까지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일 KDB산업은행은 쌍용차의 7월 만기도래 채무 900억원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 앞서 쌍용차는 이달 초 산업은행에 이날과 19일 각각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 700억원과 200억원의 연장을 신청했다.

●7일 신한금융지주는 국내 금융지주회사로는 처음으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5억달러(약 5965억원) 규모의 외화 소셜본드(Social Bond) 발행에 성공했다. 소셜본드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특수목적채권이다.

●7일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신청 정식 공고를 냈다. 지난 5월 28일 기안기금이 공식 출범한 이후 40일 만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주채권은행의 검토의견을 받은 뒤 신청하면 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일부터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막힌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도 원칙적으로 대출을 회수한다. 1주택자는 대출 가능금액이 2억원으로 줄어든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은성수 위원장이 이날 세종시 소재 아파트 매매합의를 했고 가계약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84.87㎡, 9억2800만원)와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84.96㎡, 2억900만원)를 포함해 2채를 보유해왔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12·16 대책 직후인 17일 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 1주택 보유’ 기조에 따라 세종시 아파트 한 채를 팔겠다고 밝한 바 있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에 비해 8조5000억원 증가했다. 5월의 전월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인 3조6000억원에 비해 약 236% 높은 수치다. 6월 증가분은 은행권이 8조2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2금융권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4000억원이 증가했다.

●9일 산업은행은 자동차, 조선, 기계, 석유화학, 정유, 철강, 항공제조를 비롯해 7개 업종이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라이나생명의 사회공헌공익재단 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정식 임기시작 시점은 8월이다. 최 전 위원장은 8월 3일 재단으로 출근한다.

●10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신규 규제지역에 대한 잔금대출 규제가 기존대로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한다.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기존 잔금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비규제지역에선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각각 50%와 40%로 낮아진다. 특히 이번 보완책은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을 때에도 적용된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비규제지역에서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잔금대출 한도 축소에 크게 반발하자 정부는 이번에 보완책을 내놓았다.

7월 5일~10일 금융권 주요 어록

●3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우리은행 본점 시너지홀에서 연 ‘2020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고객은 물론 기업이나 직원들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예상되는 건전성 악화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매우 중요하지만 언택트와 같은 세상의 변화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3일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은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연 ‘2020년 하반기 출발 전략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 차원 높은 디지털 혁신을 주문했다. 신 회장은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세계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잔금대출 규제와 관련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며 대출이 어렵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지적을 귀 담아 듣고 불편함이나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열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남기 부총리가 언론에서 한 발언을 봤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연합뉴스TV 뉴스큐브에 출연해 “이번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다”면서 부동산 규제지역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에 대한 보안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7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임원 및 본부장과 전국 부서장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리더의 역할에 대해 유튜브 생중계 강연을 했다. 진 행장은 “세상은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뉠 것”이라며 “코로나 확산에 대처하는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보며 선진과 후진, 즉 일류 국가의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일류 국가의 기준은 부의 축적이 아닌 공동체의 존속(지속 가능)을 위해 헌신, 절제할 수 있는 시민의 존재 여부가 될 것”이라며 “도태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변화와 함께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경기도 이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차보험 보상서비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하나금융그룹의 중간배당 준비 움직임에 대해 자제해달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그는 “판단은 하나금융이 한다”고 전제를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영국, 유럽 금융당국도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금융회사의 실물지원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배당 자제를 권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서 코로나가 계속돼 은행이 걱정된다고 하는 맥락이 맞다면 배당 등은 조심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