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역대급 나랏돈 푼다…“500만명 지원” Vs “증세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차 추경 관련해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르면 다음 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처리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비롯해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재정 지표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나랏곳간 상황이 녹록지 않아 이대로 가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병석 국회의장 “4일까지 추경 처리”

27일 국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종료하는 내달 4일까지 3차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며 “국회가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공보수석을 통해 “2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고 임시국회 회기 내 3차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3차 추경은 35조3000억원 규모다. 역대 최대 규모다.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추경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조4000억원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뉴딜) 5조1000억원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 금융 지원 5조원 △소비쿠폰 등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3조7000억원 △K-방역 지원 2조5000억원 등이 담겼다. 박 의장은 “(추경 직접 대상자) 500만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발표한 재정 보고서(Fiscal Monitor 2020)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6.2%로 35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일본(251.9%), 그리스(200.8%), 이탈리아(155.5%), 미국(131.1%), 프랑스(115.4%), 영국(95.7%), 독일(68.7%)보다 낮다. 35곳 평균은 122.4%다.

고꾸라지는 경기를 살리려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30일 5월 산업활동동향, 내달 2일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표한다. 앞서 발표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은 1월부터 4개월째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생산 감소폭(-6.4%)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16.9%) 이후 11년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가 작년 5월보다 0.3% 하락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작년 9월(-0.4%) 이후 8개월 만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물가가 장기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5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1%를 기록,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렇게 확정적 재정을 할수록 재정 지표는 급속도로 악화할 전망이다. 수입은 넉넉지 않은데 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랏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8%인 11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 최대 적자다. 국가채무는 전년(740조8000억원)보다 99조4000억원 늘어 840조2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입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증세 방안을 논의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 상황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원구성 협상까지 난항이 계속되면 3차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도 있다. 미래통합당은 3차 추경을 꼼꼼하게 검증하는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상태다. 이대로 가면 다음 달 4일 이후 임시국회를 한 차례 더 열어 3차 추경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남기, 1일 수소경제위 참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0일 국무회의, 내달 1일 녹실회의 및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7개 공개 일정을 진행한다. 범부처가 참여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에서는 수소차 등 수소 생산·공급·이용 확대 계획을 담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

김용범 1차관은 30일 거시경제 금융회의, 내달 1일 HMM(현대상선의 새이름) 컨테이너선 명명식, 3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등에 참석한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HMM로테르담’으로 명명하는 이번 명명식에는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배재훈 HMM 대표, 남준우 삼성중공업 대표 등도 참석한다.

안일환 2차관은 29일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재정집행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북한경제 리뷰, 내달 1일 ‘199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와 한국 제조업 생산성 변화’ 보고서를 발간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9일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30일과 내달 1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쟁점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내달 1일 오후 3시에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웹 세미나 방식으로 개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조세연, KIEP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역대 최대 35조3000억원 규모인 3차 추경안. [자료=기획재정부]

◇주간 주요일정

△29일(월)

17: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안일환 2차관, 정부서울청사)

△30일(화)

08:00 국무회의(홍남기 부총리, 서울)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김용범 1차관, 은행회관)

15: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나라키움 여의도빌딩)

△1일(수)

07:30 녹실회의(부총리, 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부총리, 서울청사)

12:00 수소경제위원회(부총리, 일산 킨텍스)

14:00 HMM 컨테이너선 명명식(1차관, 대우조선해양옥포조선소)

△2일(목)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정례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3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주간 보도계획

△29일(월)

08:30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KIEP)

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여름호 발간

12:00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및 인구전망

17:00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17:00 제1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30일(화)

08:00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

08:00 공직퇴임 관세사 관리·감독 강화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08:30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KIEP)

09:00 관세 과세가격 결정제도

09:00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0:00 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0년 6월)

15:00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 개최

△1일(수)

08:30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KIEP)

09:00 2020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12:00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

12:00 KDI 정책포럼

15:00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조세연)

△2일(목)

08:00 2020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09:00 2020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09:00 사회적경제박람회 온라인 특별전

09:30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 방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3일(금)

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00호 발간(조세연)

08:30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12:00 2020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