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재정사업 '원점'서 검토…재원마련에 총력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의 초점은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맞춰졌다.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기 위해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대대적인 세출 다이어트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성걸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간사도 11일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당선인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필요한 추가재원만 135조 원이다. 최근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선 당초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도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재원마련은 새 정부 정책 밑그림을 위한 첫째 관문인 셈이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가 복지 재원용 직접 증세는 없다는 입장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은 상황이다. 일단 지금 알려진 재원 마련 방안은 ‘세출 구조조정’과 ‘복지 효율화’다.

이에따라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증대를 통한 재원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는 대통령 공약 달성 위한 재정사업 운영방향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며 “공약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이 현재로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직접증세 없이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134조5000억원의 61%인 81조 5000억원을 세출 절감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성과관리를 강화해 연평균 재량지출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 이하인 2% 안팎으로 억제할 예정이다. 매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나 국회나 언론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 등이 구조조정 대상에 먼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개편작업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증세에 무게를 둔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의 큰 틀이 언급된 것으로 관측된다. 재원 마련을 위해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 세(稅) 부담을 보여주는 조세부담률 수준을 현재 19%에서 21%대까지 끌어올리는 내용도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세부담률은 현재 19%선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에 크게 못 미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방안, 대기업·고소득층 탈루소득 과세, 금융소득과세 강화 방안 등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