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낮추기 방안'은 8.31대책 2단계 대책의 핵심으로, 이미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언급한 바 있으며 열린우리당은 최근 부동산정책기획단에서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대안 마련에 들어갔다.
◇분양가 인하 방안은 = 당정은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으로 10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분양가 인하효과가 미미한 원가연동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원가연동제는 표준건축비 규제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과 지하층건축비 등으로 인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 분양가의 핵심요소인 택지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찾고 있다. 택지가격 인하 방안으로는 ▲택지조성원가 공개 ▲토지 보상체계 개편 ▲택지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 ▲택지 공급시기와 분양시기 시차 단축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가운데 택지조성원가 공개는 당정간에 합의를 본 상태로, 내년 2월께 도입된다.
이와 함께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제 ▲후분양제 조기도입 등 공급방식 변경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제의 경우 분양가가 토지 임대료+건축비로 구성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최고 30% 이상 낮출 수 있다.
여기에 장기적인 대책으로 ▲공영개발 확대 ▲비축 토지물량 확대 ▲임대주택 물량 확대(전세 임대주택 도입 등) 등도 거론된다. 비축 토지를 택지로 활용하면 땅값 인상에 따른 택지비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택지원가공개의 경우 공개에 따른 인하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분양원가 공개가 분양가 인하로 연결되지 않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후분양제 조기 도입 역시 분양가를 낮추는데 실익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분양가 인하방안
@택지가격 인하
-택지조성원가 공개
-토지 보상체계 개편
-택지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
-택지 공급시기와 분양시기 시차 단축
@공급방식 변경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제
-후분양제 조기도입
@장기대책
-공영개발 확대
-비축 토지물량 확대
-임대주택 물량 확대
@원가연동제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