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주차방해에 과태료 부과 검토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아파트 내 주차방해 문제와 관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가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아파트 내 주차방해 문제와 관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가 검토돼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사진=뉴시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허가되지 않은 차를 빈번하게 주차하거나, 입주민 주차를 방해하는 등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를 과도하게 해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부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에서는 주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행정당국의 과태료 및 견인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즉, 형사처벌 절차를 통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이 방안은 사적 영역에 대한 행정력의 과도한 침해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주민의 자발적 해결에만 맡겨두기에는 갈등의 빈도나 정도가 심각해지는 현실을 고려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차장 출입로 등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해 과태료·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