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민관의 몰라봤습니다]37년 만 빗장 연 규제…LPG 車, 정말 늘까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한 LPG 충전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르면 이달말부터 일반인 누구나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LPG 차량 관련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이후 15일 이내에 관보 게재, 법률 공포까지 마무리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37년만에 LPG 차량에 대한 규제가 풀린만큼, 관련 업계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이목이 크게 쏠린 모양입니다. 현재 살 수 있는 LPG 차량의 종류뿐 아니라 LPG 충전소 현황에도 그만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LPG 차량 관련 세금에 대한 우려도 함께 흘러나오는 마당입니다.

살만한 LPG 車는?

LPG 차량을 누구나 살 수 있게 됐다고는 하지만, 일단 현재 시장에 나와는 LPG 차량의 모델 수와 LPG 충전소 상황을 봤을 때 큰 폭의 소비 진작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소비자들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의 LPG 차량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면 당연히 LPG 신차 출시 확대는 물론, LPG 충전소가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현재 국내에 시판 중인 LPG 승용 차량은 주로 택시나 렌터카 등 사업용으로 확용되는 중형차 라인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현대차 아반떼·쏘나타·그랜저를 비롯 기아차 K5·7, 르노삼성 SM5·6·7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형차 외에도 현대차 스타렉스, 기아차 모닝·레이 등 승합차 또는 경차 모델도 일부 있습니다. 일단 일반 소비자들은 조건에 맞춰 이들 차량에 대한 구매가 늘 수 있겠지만, 사업용은 자가용 대비 트림과 옵션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시선에 판매량 확대 수준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향후 LPG 신차 출시에 기대를 걸어봐야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때마침 현대·기아차는 주력 중형차 신형에 LPG 모델을 포함시키며 이같은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8세대 쏘나타에 사업용을 배제한 자가용 전용 LPG 모델을 이달 중 출시키로 했고, 기아차는 이미 지난 12일 LPG 모델을 포함한 2020년형 K5를 출시했습니다.

특히 LPG 차량 관련해서는 르노삼성에 이목이 쏠립니다. 르노삼성은 LPG업계와 함께 ‘도넛 탱크’를 개발하는 등 예전부터 LPG 차량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택시 시장에서 현대차 쏘나타의 아성을 위협하는 등 LPG 차량과 관련 ‘톡톡’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현재 LPG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M6가 상반기 중 출시를 앞두고 있고, 향후 SM6·7 LPG 모델 출시도 충분히 기대해볼만한 대목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달 중 정식 출시를 알린 8세대 쏘나타. 가솔린과 LPG 모델로 출시되며, 이중 LPG 모델은 택시 등 영업용을 제외한 자가용으로만 판매될 예정이다.(사진=이데일리DB)

◇수도권에 충전소가 없다

LPG 충전소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주유소는 1만1540개(3월 기준)에 이르지만, LPG 충전소는 1948개 수준에 그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집중된 서울 내 LPG 충전소는 77개뿐인 데다, 이른바 사대문 안에는 단 한개도 없습니다. 서울 내 LPG 충전소 확충은 주요 숙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당장 LPG 충전소가 확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등록제인 주유소와 달리 LPG 충전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1998년 부천 대성충전소 폭발사고로 관련 안전관리 규제가 대폭 강화됐고 이후 여전히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업계는 20여년간 LPG 충전소 관련 안전관리 기술이 발전해온만큼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고 있지만, 하루이틀 내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행히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수소 충전소 확충에 나선 가운데 수소는 물론 LPG를 함께 충전할 수 있는 복합수소충전소가 하나의 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존 LPG충전소에 수소 충전이 가능토록 하는 방식인데, 향후 서울 등 수도권 내 새로운 복합수소충전소 설치 역시 기대해 볼 부분입니다.

클린디젤 학습효과…LPG 세금 올리나

일각에서는 향후 LPG 관련 세금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흐릅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클린디젤’ 정책을 앞세워 각종 혜택을 제공한 바 있는데, 최근 오히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리며 경유세 인상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학습효과 때문인지, 이번 LPG 차량 규제완화 후 또 다시 세금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가까운 시점에는 LPG 세율 인상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수송용 LPG 연료 사용 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 분석 결과’ 용역 보고서를 통해 LPG 차량 규제를 전면 완화할 경우 경유 차량 운행 감소에 따라 환경피해 비용이 3327억~3633억원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수는 3162억~3334억원 줄어, 결과적으로 195억~299억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2017년 7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시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보고서에서는 경유와 함께 LPG 세율을 함께 인상하는 일부 시나리오를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현재 휘발유 대 경유 대 LPG 가격 수준은 100대 85대 50 수준으로, 당시 보고서는 △100대 120대 70 △100대 90대 50 △100대 100대 65 등 세 가지 상대가격비율을 근거로 총 9가지 시나리오는 설정했습니다. 검토안 수준이지만, 경유세 인상이 현실이 될 경우 LPG세 인상도 충분히 거론될 여지가 있는 셈입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로 LPG 차량 규제완화를 추진했는데 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으로, 정부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규제완화 이후 정유업계 역차별 논란 및 LPG 차량의 증가세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송용 에너지 세율에 대한 검토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