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연찬회…“교육·기회발전특구 속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24일 대전광역시 호텔ICC에서 300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위원 공동 연찬회를 열고 교육·기회발전특구와 지방분권 등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이달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연찬회에는 17명의 지방시대위원과 17개 시·도 각각의 지방시대위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시대 핵심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지난달 말 구성을 마친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장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과 함께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키로 하고, 지방정부에 학교 설립과 기업 유치 혜택을 비롯한 권한을 상당 부분 넘겨주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신청한 교육발전특구에선 해당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맥락에서 비수도권 지자체가 유치 기업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 아래 올 7월 관련 법 개정을 마치고 지방시대위를 출범했고, 9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이달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날 연찬회에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이달 초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교육·기회발전특구 추진 주무부처(각각 교육부·산업부) 관계자가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교육부는 12월 시범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교육발전특구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역시 지난달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지자체의 관련 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주제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일호 밀양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의 지역 신성장동력 발굴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우 위원장은 처음 한자리에 모인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들에게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 목표 달성을 위해 확고한 소명의식을 갖고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하며 “지방시대위도 지방·중앙정부와 합심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