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돈 최대한 끌어 써"…또 추경 편성 땐 재정 감당 어려워

[이데일리 원다연 문승관 기자] 올 상반기 세수가 작년보다 49조원 가량 더 걷혔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가 늘고 부동산·주식시장의 호조로 관련 세수도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고 이달 말 전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 규모를 31조5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정부가 초과 세수까지 끌어모아 추경에 나섰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하반기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올해 초과 세수 규모가 애초 정부 추계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반기 경제여건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등에 따라 추경을 더 편성한다면 결국 적자 국채 발행 등의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어 국가 채무 1000조원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다.

5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매장에 임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4차 대유행에 하반기 불확실↑…“추계치 범위겠지만 추가 대응여력↓”

우선 세수 호조에 힘입어 재정수지는 크게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2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90조원)와 비교해 적자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9조7000억원 적자로 같은 기간 적자가 30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 같은 세수 호조는 지난달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의 근거가 됐다.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인 31조5000억원이 초과 세수로 조달한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장기화로 하반기 세입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초과 세수 규모가 애초 정부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상보다 세수가 줄어들면 이미 집행한 2차 추경을 메우기 위해 예산 구조조정이나 국채 발행 등 추가 재원 조달 조치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이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원 늘어난 314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봤다. 주요 세목별로 법인세가 본예산 대비 12조 2000억원 늘어난 65조 5000억원, 부가가치세가 2조7000억원 늘어난 69조3000억원, 양도소득세가 8조6000억원 늘어난 25조5000억원 등이다.

부가가치세는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세수가 애초 추계보다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시행한 뒤, 재차 2주를 연장해 시행 중이다. 올해 남은 부가세 납부 연월은 10월로, 7~9월 영업분을 부과하는데 거리두기 충격으로 부가세 세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반기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도 초과 세수 규모는 정부 추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다고 했다. 최영전 조세분석과장은 “추경 편성 당시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연말까지 종식을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이에 따른 하반기 불확실성과 함께 자산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다”며 “31조5000억원의 초과 세수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돈 이미 최대한 끌어다 써”…하반기 외부 충격 시 국채 발행으로 막을 상황

그러나 정부가 하반기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등 세정지원을 준비하는 데다 상반기 세수가 몰린 점을 고려하면 올해 세수의 ‘상고하저’ 기조는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 재정여건은 작년에만 4차례에 걸쳐 총 66조8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랏빚을 41조7000억원 이상 늘린 상태다. 올들어선 3월 1차 추경으로 15조원을 편성했고 지난달 24일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세수펑크의 우려는 낮지만 정부가 이미 돈을 최대한 끌어다 쓴 탓에 외부 충격 시 이를 대비할 카드가 없다고 지적한다. 결국 정부 재정이 부족한 탓에 또 다른 빚인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위기에선 재정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충격으로 부가가치세가 덜 걷히더라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늘어나는 소득세로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며 “경기에 따른 세수 영향이 그 이듬해 본격화되는 만큼 올해 초과 세수 규모는 정부 추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경제 지표 관리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돈은 최대한으로 끌어다 쓴 것으로 하반기 더 큰 충격이 와 정부 재정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따른 6차 재난지원금 등 추가 지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재정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