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학의 수사에 朴청와대 외압설..곽상도가 답하라"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준비한 질문자료 ‘김학의 수사은폐 연결고리’ 자료가 현황판에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의혹에 대해 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권 청와대가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초기부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며 “당시 민정수석(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답하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당시 ‘VIP(박 전 대통령)가 관심이 많다’, ‘이거 큰일 난다’, ‘수사가 부담스럽다’는 말들이 수사국장에게 전달됐는데, 그 중심에는 민정수석실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결국 모든 것이 ‘그 분’의 의중이었나”고 물었다. 그는 “실제 김 전 차관이 임명 6일 만에 사퇴에 이르는 사이, 유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은 돌연 사퇴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는 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평균 3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외국 사례까지 제시하며 경찰청장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내세운 공약을 스스로 거스른 결정”이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공정한 수사를 위한 공약이 대통령 취임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파기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공약 파기 책임까지 감수하며 이루어진 경찰청장 교체 직후 첫 인사에서 당시 수사라인은 전면 교체됐다”며 “본청 최고 수사책임자인 수사국장부터 수사기획관, 특수수사과장이 모두 물갈이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시에도 좌천성 인사 의혹을 일으킨 바 있다”며 “경찰에 의해 정권 초기 인사에 ‘흠집’이 난 데 대해 청와대가 본때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쯤 되면 강력한 합리적 의심이 성립된다”며 “검찰에 이어 청와대까지,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의 힘을 빼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바,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책임 실무라인은 어디인지, 누가 큰 그림을 그렸는지 당시 민정수석은 이에 답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