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타임] What's up 금융…'돈 떼먹은 내 친구를 찾아서'

[편집자주]“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 19년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역임하며 세계의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앨런 그린스펀은 ‘금융 문맹’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1990년대 미국 경제가 사상 최장기의 고성장을 지속하는데도 저축률 저하, 민간부채 증가, 개인파산이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가 급속도로 확산했습니다.

이때 돈의 관리 방식을 모르는 데서 문제가 비롯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죠. 그린스펀 의장은 지난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원인으로 ‘금융 문맹이 많은 현실’을 꼽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시행한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서 한국 청년층의 금융이해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20대 가운데 절반가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경제·금융 교육에 관한 국제 협력기구(INFE)가 정한 금융이해력 최소 목표 점수에 미달했습니다.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이미 여러 국가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 금융서비스회사(TEAA-CREF) 연구 결과를 보면 금융이해력이 높은 사람은 은퇴를 계획하고 은퇴를 준비하지 않은 이보다 자산이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냅타임은 금감원과 함께 사회초년생과 20대, 더 나아가 청소년들에게 금융이해력과 합리적인 금융 의사 결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what’s up 금융을 선보입니다. what‘s up 금융을 통해 더욱 손쉽게 금융을 이해하길 기대해봅니다.

“뭐야, 너도 꿔줬어?”

“우리 과에서만 10명이 넘어!”

수십 명의 친구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대학생 A씨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심지어 그가 신용대출까지 받았다는 소식이 들린다. 사라진 A씨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그가 어떤 대출을 받았는지 대출의 종류를 알아보자.

"중고차도 담보가 되나요?"

담보대출은 땅, 집, 자동차, 예금 등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목돈이 필요하면 이를 맡기고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담보물을 처분해 대출해준 돈과 이자를 회수한다.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해 처분 후에도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면 은행은 직접 당신을 찾아가서 돈을 받아내는 ‘추심’절차에 들어간다.

한 부부가 3억원의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자. 집값이 1억5000만원으로 하락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할 수 있다 . 이런 주택을 ‘깡통주택’이라고 부른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가격의 일정비율 이상 대출하지 못하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설정한다. LTV가 60%이면 대출자는 주택 3억원의 60%인 1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금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정하기도 한다. DTI가 50%면 연 소득 6000만원인 대출자는 연 상환액을 소득의 50%인 300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직업으로도 돈을 빌릴 수 있나요"

대출시장에서 신용(Credit)은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신용대출은 고객의 소득, 직업, 금융거래사항 등을 고려해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신용대출의 가장 중요한 심사 요소는 ‘직업’이다. 직업이 있다면 일정한 수입이 발생해 대출금 상환 능력이 있다고 간주한다. 대학생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신용대출이 원칙상 불가능하다.

신용이 없는 대학생 A씨는 어떻게 신용대출을 받은 것일까.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은 소득이적거나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돈을 잘 빌려주지 않는다. 대출 문턱이 높다는 의미다.

저축은행, 캐피털과 같은 제2금융권은 소득과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주지만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그만큼 높아 대출이자를 더 많이 쳐서 받는다. 신용이 낮은 사람은 그만큼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 이자로 손실을 만회하는 것이다.

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했다면 이자율이 더 높은 대부업체를 이용한다. 대부업 이자율은 대부업법상 최대 연 24%을 넘을 수 없다. 2002년 대부업 이자율은 연 66%였지만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점차 낮췄다.

사채는 정식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말한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사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고한도 이자를 연 25%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두고 있다. 연 25%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다.

A씨는 최근 사채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다며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사채업자에게 협박당하고 있어요"

사채업자가 채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가족 등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불법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자신의 채무가 추심대상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연 25%가 넘는 이자를 적용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단계다.

사채업자는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거나 압류,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

불법채권추심이 발생했다면 협박 혹은 폭력을 행한 불법추심 증거를 확보해 금융감독원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한다 해도 합법적으로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



"대출금을 어떻게 상환해야 할까요?"

효율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장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대출상품을 비교해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액대출부터 갚아 대출 건수를 줄이고 미래 수익을 따져 만기를 미루는 등 상환기간을 조정한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의 일부로 연체금액을 꾸준히 갚아나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연체된 돈이 있다면 상환방법을 조정해 고금리 연체이자를 막아야 한다. 대출은 반드시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무능력을 잘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승관 기자, 한종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