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원` 4대강 정비사업 본격 추진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2012년까지 총 14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정비사업이 7개 선도사업의 연내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하지만 `정부가 대운하를 우회추진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가 밝힌 `4대강 종합정비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7개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연차적으로 착수하며, 2011년말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완료(댐·저수지 등은 2012년)할 계획이다.

7개 지방도시 선도사업지구는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함평(영산강) 등이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지구에 약 8300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 대구(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연기(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혁신도시) 등과 연계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내년에 791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이중 낙동강에 4469억원, 금강 1080억원, 영산강 664억원, 한강 64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기존의 전국 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수정․보완, 내년 상반기까지 총 14조원의 규모의 중장기적인 강정비 마스터플랜트를 세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4조원 중 하천에 약 8조원이 투입되며,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개발,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등에 투자된다.

국토부는 "14조원의 예산은 2012년까지 하천의 치수·이수 및 환경사업에 투입될 총 예산"이라며 "낙동강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과거 낙동강이 다목적댐의 홍수 조절 용량이 부족으로 홍수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신규 취업 19만명 창출 및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4대강 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홍수 방지를 위한 제방(堤防) 보강 ▲가뭄 대비 비상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보(洑) 설치 ▲하천주변 환경 개선을 통한 생태공원과 자전거길 조성 등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강 주변에 둑을 쌓고 보수해 인근 지역 홍수 피해를 막고, 강 바닥에 보를 설치해 가뭄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사업 사전 단계라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사업은 홍수·가뭄대비 등을 위한 것으로 물류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대운하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권진봉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대운하라면 배가 지나다니기 위한 최소 6m 이상의 수심을 확보해야 하고 강을 연결해주는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4대강 정비사업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4대강 정비라는 명목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참고자료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