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정상선언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선언으로, 주요 내용은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 관계로 전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등이 있다.
5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을 쏜 바로 그날,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분이 맞나 싶은 메시지를 냈다”며 “한미동맹을 부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무책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
당시 문 전 대통령은 “10·4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려 공존 공생과 평화번영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모라토리엄(유예) 약속을 지켜야 한다. 남북한 모두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멈추고 대화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여기서 주변 강대국은 어디이겠느냐. 미국에 한반도 위기의 책임을 돌렸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반문하며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며 종속되지 말자고 했으니 한미동맹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쏘아붙였다.
|
안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라는 대로 가는 ‘운전자’라면서 “결국 문 전 대통령의 10.4 공동선언 15주년 성명은 본인도 하지 못한 일을, ICBM이나 핵실험이 일어날 때 그 책임을 현 정부에 떠넘기려는 사전작업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
이를 두고 안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핵무기 위협이 더 이상 엄포가 아닌 상황에서, 북한도 핵무기를 방어가 아닌 선제공격용으로 쓸 수 있다는 정책을 법으로 공식화했다”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거짓 선동문구도 이제는 폐기해버리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전에도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10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