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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의 파고가 서울까지 덮쳤다. 최근 신입생 감소로 고민하던 서울 도봉고가 폐교를 결정한 것. 도봉고는 올해를 끝으로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에서 학생 수 감소로 일반고가 문 닫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봉고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신입생 수가 250명에 달했지만 2011년 198명, 2016년 123명에 이어 올해 45명까지 하락했다. 결국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학교 폐교를 결정했다.
유초중고생 587만, 전년比 1.3% 감소
학령인구 감소의 심각성은 통계수치로도 확인된다.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 올해 유초중고 학생 수는 587만9768명으로 전년 대비 7만7350명(1.3%) 감소했다. 이는 학생 수가 정점을 찍었던 1986년(1031만명)에 비해 반토막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과 안정적 일자리 감소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30대의 비혼 증가와 저출산은 안정적 소득 감소, 주거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라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더불어 출산·육아 수당을 집중 지원하고 돌봄 확대 등 가계 육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3.6%를 출산·육아 지원에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6% 정도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국제결혼 영향 다문화 학생 증가
전체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다문화 학생 수는 16만8645명으로 전년 대비 8587명(5.4%) 증가했다. 2017년 첫 10만 명을 돌파한 국내 다문화 학생 수는 △2019년 13만7225명 △2020년 14만7378명 △2021년 16만58명 △2022년 16만8645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3.2%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자퇴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업중단율은 0.8%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학업중단율은 2015년 0.8%에서 2019년 1.0%까지 상승하다가 2020년 팬데믹 영향으로 0.6%로 감소한 뒤 작년 0.8%로 반등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업중단율의 경우 2020년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1%에서 0.6%로 낮아졌지만 2021년 등교, 대면 활동이 늘면서 다시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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