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지하경제 수준 전·월세 시장 '신고제' 도입해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시행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절반이 전·월세로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서민 주거 안정이 최우선 정책”이라며 “월세 신고제는 반드시 도입이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 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총 146만 6566건으로 매매 거래량(91만 5173건)보다 55만 건이 더 많다. 이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0.9%로 2012년 34%, 2013년 39.3% 등 꾸준한 증가 추세다. 올해는 7월 기준 월세 거래가 전체 임대차 거래의 45.4%를 차지하고 있다. 이 통계치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순수 월세나 보증금이 적은 월세 등은 빠져있어 실제 월세 거래량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거래 가격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거래신고제에 의해 매매 계약에만 한정돼 있다. 전·월세 거래 정보는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짐작만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 현행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한 거래 내역을 알 수가 없어 정확한 정보 수집과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정확한 통계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하경제와 다름없는 전·월세 시장의 현황을 국토부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통해 임대차 시장 양성화를 도모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과세와 장기적인 서민주거안정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