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법개정, 샐러리맨 부담증가 반드시 시정돼야”

[이데일리 박수익 이도형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정부가 발표한 2013 세법개정과 관련 “그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유리지갑 중간 소득계층 샐러리맨들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세금부담 증가에 대한 중산층 봉급 생활자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계층간 형평성을 높이고, 대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해서 세원을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평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다만 “지난 5일 당정협의에서 정부 측에 세부담 증가는 납세자가 납득할만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 적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심의과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중간소득자의 세부담을 소득구간별·가구별 특성에 따라 꼼꼼히 분석해 한꺼번에 과도한 세부담 증가가 나오지 않도록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관련 “국정조사가 정상화됐음에도 천막을 접지 않고 전국 투쟁을 통해 시민단체와 촛불을 드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법에 따르면 8월말까지 결산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나라살림을 꼼꼼히 따져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중요한 일인 만큼 결산국회를 빨리 소집해서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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