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장관 “북러 협정,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개탄스럽다”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기술 협력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증강하는 어떠한 직간접적 지원·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사이버 안보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소하는 불법행위를 규탄·대응하는 데 단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를 주재했다. 이번 공개토의는 안보리에서 사이버안보를 주제로 열린 첫 대면 공식회의다.

조 장관은 63개 유엔 회원국과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표한 사이버 안보 관련 공동성명에서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이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활동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개토의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직면한 대표적인 사이버 위협 사례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우회와 국제 비확산 체제 위협을 거론하며 “최근 임무가 중단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의 40%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조달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방법론으로 △안보리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기적 보고 청취를 통해 현 상황을 명확히 진단하고(진단) △제재·비확산·테러 등 안보리의 다양한 의제 논의에서 사이버안보를 주요 요소로 고려(처방) △중장기적으로 공식 회의 소집 등 안보리의 고유 권한을 행사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시(치료) 등 세가지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