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5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2월19일~23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3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차기 신임의장 선출 및 향후 2년간 전략적 우선과제 선정,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FATF 회원국들은 현재 의장인 라자 쿠마르(Mr. Raja Kumar, 싱가포르)의 임기가 오는 6월말 종료 예정임에 따라 차기 신임의장으로 멕시코의 엘리사 마드라조(Ms. Elisa Madrazo)를 선출했다.

회원국들은 차기 신임의장의 임기인 향후 2년간 범죄와 부패 예방, 테러리스트의 국제 금융 시스템 악용 방지 및 지속 가능하고 포용력 있는(sustainable and more inclusive) 경제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ATF가 주력해야 할 전략적 우선과제(the Strategic Priorities)*에 대해 논의하였다. FATF의 전략적 우선과제는 오는 4월 개최될 FATF 장관급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대응조치 대상과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와 마찬가지로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3개국 중 4개국(바베이도스, 지브롤터, 우간다, 아랍에미리트)을 제외하고 2개국(케냐, 나미비아)을 신규로 추가해 총 21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케냐와 나미비아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조치의 대상이 됐다.

FATF는 국경간 지급결제시스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지급결제의 투명성(Payment Transparency)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전신송금(wire transfer) 관련 국제기준(Recommendation 16) 개정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협의(public consultation)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그간 FATF는 지난 2018년 10월 가상자산 분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강화된 국제기준(Recommendation 15)에 대한 각국의 이행을 유도하고자 회원국 및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이행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해당 국가들이 국제기준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당 분석결과를 공개(3월말 예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 러시아에 대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등 FATF의 핵심가치 준수를 재차 촉구하기 위해, 공개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고,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상호평가 평가자 교육, ICRG 검토자 교육 및 FATF 국제기준(STC) 교육 등 올해 연간 교육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안창국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올해 처음으로 FATF 교육기구인 부산 트레인(TRAIN)에서 개최되는 ICRG 검토자 교육 및 지속 운영되고 있는 STC 교육 외에도 점진적으로 트레인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자산인 트레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차기 총회는 예정대로 오는 6월 싱가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