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秋 향해 "청년들이 대출끼고 집사는 게 죄인가"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침을 비판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젊은이들의 꿈을 죄악시 하지 말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젊은이들이 대출끼고 집사는 게 죄라도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근검절약하며 재형저축과 적금으로 목돈 만들고, 결혼때 시작한 전세금 보태서, 은행대출 받아서 집사는 게 우리 젊은이들의 일반적인 내집 마련 방식”이라면서 “젊은 부부가 안정적인 자산마련의 방편으로, 월급 아끼고 돈모아서 대출받아 내집 마련하는 건, 열심히 사는 모습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빚내서 집 못사게 하면 금수저 부모 만난 조국 자녀같은 젊은이들만 빚 안내고 집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공공주택 확충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나 공공전세는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일 뿐 자기 집이 아니다. 공공주택 확충이 젊은이들의 내집마련 꿈을 대체할 수 없고 모든 젊은이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당한 대출규제로 우리 젊은이들의 생애 첫 내집마련의 꿈을 봉쇄하고,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몰빵하게 만든 것이 문재인 정부”라며 “불가능한 그림의 떡 몇개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내집마련 꿈을 포기하라고 억압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춘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집 걱정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당장 내년 예산에 공공주택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보유세를 공공주택 확충에 투입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청년주거정책, 서민주거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해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는 “양도세는 완화해 구주택이 주택거래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고장난 시스템을 바로 잡고 불로소득을 뽑아내는 것이 바로 ‘지대개혁’”이라고 강조했다.